법령 광업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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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광업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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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문 1 세종 1 정세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술 1 김현 1 박익수 1 박세영 1 김현채 1 김윤기 1 박종욱 1 박희문 1 박세길 1 신정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6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민법

2019년

2.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 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8하,137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공2002.10.15.(164),2295]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광업법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공2000.5.1.(105),973]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약속어음금
   광업법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3.15.(6),760]
   건물명도
   광업법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공1995.7.1.(995),2220]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법 국적법 민사소송법

1988년

1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광업권탈퇴][공1988.5.1.(823),657]
   광업권탈퇴
   공증인법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4.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 2. 21.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광업권탈퇴청구사건][하집1986(1),265]
   광업권탈퇴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1962년

15.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누186 판결
  [광업권추가등록처분취소][집10(4)행,090]
   광업권추가등록처분취소
   광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